민주주의, 자본주의 사회의 시민

2024년 4월 26일 교정

 

먹고 사는 생계 혹은 생존의 문제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해진 요즘. 아래의 내용이 너무 이상적으로 들린다면(그런 면이 없진 않지만), 그것은 그만큼 우리의 현실이 위기 상태에 있음을 말한다. 저자는 서양, 특히 미국 사회를 염두로 쓴 글이지만...

 

출처: 마틴 울프(Martin Wolf)의 『민주주의적 자본주의의 위기』(The Crisis of Democratic Capitalism, 2023 / 한국어 번역판 2024)

 

결론 부분의 몇 단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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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쇄신은 단순하지만 강력한 아이디어인 시민성을 바탕으로 활력을 되찾아야 한다. 우리는 소비자, 노동자, 사업주, 예금자, 투자자의 입장에서만 생각하면 안된다. 시민으로서 생각해야 한다. 이것이 자유롭고 민주적인 사회에서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끈이다. 시민으로서 생각하고 행동할 때 민주적인 정치 공동체가 생존하고 번영할 수 있다. 그 끈이 끊어지면 민주적 정치는 무너질 것이다. 그 자리를 대신하는 것은 과두 정치, 전제정[치], 또는 노골적인 독재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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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시민성이라는 개념이 분명하게 의미하는 바들이 있다.

 

그것은 민주주의 국가의 최우선 관심사는 시민의 복지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이 현실이 되려면 몇 가지 전제 조건이 따라야 한다.

 

모든 시민은 고도로 숙련된 기능을 요구하는 현대 경제의 삶에 가능한 한 충분히 참여할 수 있게 해주는 교육을 받을 합리적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모든 시민은 또한 질병, 장애, 기타 불운에 시달리더라도 번영하는 데 필요한 사회적 보장을 받아야 한다.

 

모든 시민은 신체적·정신적 학대에서 벗어나기 위해 필요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모든 시민은 자신들의 집단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다른 근로자들과 협력할 수 있어야 한다.

 

모든 시민, 특히 성공한 시민은 이런 사회를 유지하기에 충분한 세금을 납부하리라는 기대에 어긋나서는 안 된다.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들은 기업의 존재를 가능하게 해주는 사회에 대해서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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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부유한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이 정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한다.

 

정책은 모든 사람을 위한 안전망을 보장하면서 활기찬 중산층을 창출하고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인종, 민족, 종교, 성별과 관계없이 모든 시민은 국가와 법에 따라 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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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은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집단적으로도 행동해야 한다. 민주주의 안에서 함께 행동하는 것은 시민으로서 행동하고 생각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민주주의는 실패할 것이고 우리의 자유는 증발해버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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