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pital in the Twenty-First Century

방학이 되자마자 늘 첫 번째로 하거나 하려고 하는 일은

전공과는 직결되지 않은 저서를 읽는 것인데,

휴가도 못갈 정도로 그 어느 때보다 바쁜 올 여름에는

행정일 외에 학과 홍보물을 만드느라 7월을 다 써버림. -_-

올 여름 읽으려고 했고 8월에라도 몇 chapters라도 읽으려는 책.

프랑스 경제학자 Thomas Piketty의 Capital in the Twenty-First  Century. 올해 많은 화제를 몰고 온 이 책의 소개는 여기.

 

마침 최근 어느 경제잡지에 그의 인터뷰가 실렸고 책의 핵심 요점 일부가 소개됨. 전 세계적인 부채위기와 양극화 해결방안으로 그는 글로벌 자본에 대한 누진세를 주장함. 인터뷰 일부 소개.

 

“예컨대 당신이 30만유로(약 4억1500만원)짜리 집을 보유했다고 치자. 그러나 29만유로가 빚이다. 당연히 당신은 부자가 아니다. 이때 순자산에 대한 누진세를 적용하면 당신은 세금을 거의 내지 않거나 아예 내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 현 제도에서는 당신이 이 집을 상속받았거나 대출금을 전부 상환한 사람과 똑같은 세금을 낸다. 반면 금융자산이 엄청나게 많지만 부동산은 거의 보유하지 않은 사람은 실제 그가 가진 총자산 규모에 비춰 우스울 정도로 적은 세금만 내고 있다.”

[자본에 대한 누진세가 EU 내에 민주주의를 부흥하는 수단이 돼줄 수 있을까, 라는 질문에 대해]

“그렇다. 진짜 중요한 문제가 바로 그것이다. 조세 문제는 무엇보다 민주주의에 관한 문제다. 모든 국민이 주권자로서, 공동체가 함께 사용하려는 재원에 대해 공동의 찬성에 이르는 것이 중요하다. 과거의 모든 민주주의 혁명은 언제나 조세 혁명을 수반했다. [...]

이제는 ‘부’라고 하면 흔히 토지보다는 금융자산을 의미한다. 민주주의 문제는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중요하다. 공동체는 주권자로서 지금 시대가 새로 직면한 수많은 도전 과제(건강, 지구온난화, 환경오염, 연금제도 등)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의 제원을 어떻게 처리할지 민주적 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인터뷰 출처: 『이코노미 인사이트』 7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