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나라 표현의 자유 이야기

Trump가 촉발시켜 의회에 난립한 폭도들이 저지른 행위의 의미와 심각성은 이미 언론에서 많이 다루어짐. Trump 임기 내내 치열하게 대립했던 공화당과 민주당이 거의 한 목소리로 이들을 질타. 심지어 (친 Trump의 핵심 중 하나로 여겨지던) 남 캐롤라이나 주의 Lindsey Graham도 대선 불복 의도를 비판함. 나중에 그는 공항에서 Trump 지지자들로부터 배신자라고 비난을 받음.

이날 많은 의원들이 Trump와 의회 난립자들을 비판했는데, 그중 Obama와의 대선에서 패배한 경험이 있는 Mitt Romney의 연설이 주목을 받음. 장내 박수를 받은 그의 발언: "The best way to show respect for the voters who are upset is by telling them the truth. That's the burden, that's the duty of leadership. 그리고 공화국, 민주주의, 자유의 뜻을 되새기자고 주장하고 만장일치로 Biden의 대선 승리를 공식화하자고 제안함.

이와 달리 주목을 받는 이는 바로 Romney 앞에 앉아 있었던 공화당 초선 상원의원 Josh Hawley. 명문대를 졸업하고 젊은 나이에 의회에 입성하여 공화당의 미래로 여겨지는 이들 중 하나(현재 최연소 의원). Hawley는 대선 결과 불복 주장을 의회에서 첫 번째로 제기한 인물. 의회 난립 후에도 Hawley는 자신의 의견을 굽히지 않음. 난립자들이 대선 불복을 주장하는 폭력적인 방식은 받아들일 수 없지만, 자신은 법적으로 평화롭게 의회에서 대선 결과에 문제를 여전히 제기한다고 함. 그 결과 펜실베이니아 주의 대선 결과가 의회에서 한 번에 받아들여지지 않고, 상하원 나누어서 다시 심야토론을 하게 됨. 결과는 알다시피 그와 그에 동조한 공화당 의원들의 의도대로 되지 않음. 특히 상원에서는 토론이 하원보다 훨씬 일찍 마무리되고 하원보다 절대적인 표차로 대선 불복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음. 

서론이 길었음. -_- 후폭풍이 잇따름. 지역구에서도 Hawley에게 사임하라는 의견이 나왔는데, Hawley의 책을 출간하기로 한 Simon & Schuster 출판사가 계약을 파기한다는 소식이 주목을 끔. 미국 내에서 손꼽히는 주요 출판사인 Simon & Shuster는 미국 내에서 진보와 보수 쪽 의견을 담은 책들을 고루 출간해왔고, Hawley의 책은 대선에 대한 것이 아니라 테크놀로지에 대한 것이었다고 함. Hawley는 출판사의 결정은 헌법 1조, 표현의 자유를 거스르는 일이라 비난하고, 스스로를 피해자로 상정하고 법조인인 만큼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리자고 함.

이에 대해 WP의 사설 하나. 의회 난립 폭도들에 대한 법적 조치를 강조하면서도 아래와 같이 법의 한계에 대해 지적함. 고리타분하게 여겨질 수 있겠지만, 다시 한번 도덕과 윤리의 의미를 되새겨야 한다고 주장함. 한 대목.

. . . the law has limits: Encouraging the fantasy that the election could be overturned is not illegal, just disgusting. We shouldn’t forfeit the moral tools we have to express that disgust.

If the prospect of canceling a book on an unrelated subject in response to the attack on the Capitol raises First Amendment-adjacent concerns for you, recent days offer some creative suggestions for how to reestablish the moral guardrails that were plowed down during the Trump era.

Randall Lane, the editor of Forbes magazine, has announced that if private companies hire Trump press officials who lied to the public, “Forbes will assume that everything your company or firm talks about is a lie.” Publishers can certainly hold authors who peddled lies about the 2020 election to a more rigorous fact-checking standard than currently is the norm.

즉 이 글은 거짓을 지지하거나 거짓이 퍼지게끔 용인한 이들에게 법적 조치는 아니더라도 윤리적인 측면에서 책임이 따른다고 지적하고 있음. 저자는 여기에 멈추지 않고 유권자들도 주시해서 이번에 대선 불복에 동참한 이들을 낙선시켜서 이번 참사에 연루된 이들이 오랫동안 수치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글을 마무리함.

당연하지만 표현의 자유에서 자유는 무한계를 의미하지 않음. 사회의 도덕성과 건강한 판단을 위협하는 언어나 표현은 윤리적 책임과 대가가 따름. 다른 나라에서 표현의 자유를 생각하는 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