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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하게 여겨온 현재의 경제 시스템은 영원하고 완벽한 것이 아닐 수 있음.
학생들 취업부터 시작해 곳곳에서 벌어지는 현재 경제문제는 보다 큰 안목에서 봐야하고 해결/대안책도 없지 않음.
성장의 신화가 아닌 의의와 (한국에서 최근 숙어가 된) '지속가능' 가능성에 대해서는 계속 문제시되어 왔음...
관련하여 최근 어느 칼럼 몇 대목.
유한한 세계인 지구상에서 무한한 성장이란 처음부터 성립할 수 없는 것임에도 이것을 무시하고 끝없는 성장을 추구하는 자본주의 시스템의 기본적 모순과 지속 불가능성은 기실 오래전부터 주목돼왔다. 가장 대표적인 문헌은 1972년에 발간된 로마클럽의 보고서 <성장의 한계>일 것이다. 이 책은 세계경제가 근본적인 방향 전환을 하지 않는다면, 세계인구, 식량 및 산업생산력, 환경오염, 비재생 자원의 활용 가능성 등등 중요한 요인들에 의해 2030년에서 2050년 사이에 ‘성장’이 명백한 한계에 봉착할 것임을 예측했다. 그리고 그 예측된 시나리오는 40년이 경과한 지금 다수 연구자들에 의해 갈수록 그 현실성이 재확인되고 있다.
생각하면, 지구의 생물물리학적 한계 때문에도 경제성장이 더 계속될 수 없지만, 사회윤리적인 관점에서도 경제성장은 계속될 수 없다. 사람들은 ‘성장’에 의해 삶이 나아진다고 흔히 믿고 있지만, 따지고 보면 성장에 의한 혜택은 매우 제한적인 것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칠레의 환경경제학자 만프레드 막스 니프는 경제성장을 통해서 어떤 사회든 어느 기간 동안은 삶이 개선되지만, 일정한 지점을 지나면 성장이 도리어 삶의 질적 퇴화를 초래한다는 것을 여러 자료로써 입증했다. 중요한 것은 경제성장이 도를 넘으면 삶이 정체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삶이 질적으로 ‘후퇴’한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가령고도의 성장을 경험해온 서구 사회에서 삶의 질은 1970년대 중반에 최고 수준에 달했다가 이후에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악화 일로였음을 보여주는 연구들에 의해서도 증명되고 있다.
하기는 멀리 갈 것도 없이 지금 한국 사회만 하더라도 그렇다. 지금 이 사회에서 ‘성장’의 혜택을 과연 누가 얼마만큼 누리고 있는지 모르지만, 대다수 서민들은 날이 갈수록 인간다운 존엄성은 물론이고 기본적인 인권마저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온갖 모욕과 고통을 겪으며 살아가고 있다. 현실이 이런데도 아직도 이 사회는 경제성장이라는 주술에 사로잡힌 채 우리가 지금 탄 배가 타이태닉호라는 명백한 사실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