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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행하는 대학평가 항목에 취업률의 비중이 커지는 중. 취업은 물론 더할나위 없이 중요하지만
한국에서 취업은 갈수록 어려워질 수밖에 없고 그 질도 갑자기 향상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임. 여기에 대한 한 시각:
"한국의 규모가 큰 수출기업 중 대다수는 국내에서 과점적 이익을 획득하고 그로써 얻은 잉여현금을 이용하여 글로벌시장에서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다. 물론 이익을 내서 무역흑자를 기록한 성공의 열매를 국내에 환원한다면 이런 식의 과점적 이익도 정당화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예를 들면 삼성전자의 주식 49퍼센트를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다. 또 한국의 최대 철강회사인 포스코의 외국계 주식보유율은 거의 절반에 이르며 현대자동차는 약 40퍼센트라고 한다.
다시 말해 지금의 한국 수출산업에서는 주주들 상당수가 외국인이다. 더구나 국내시장에서 과점화된 기업이 국내 인건비를 깎아내려 경쟁력을 높이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경합에 이기는 구조다. 뭐라고 할까, 아주 '미묘한' 느낌이 들지 않는가?
물론 외국인 주주가 많건 국내시장이 과점화 상태건 상관없이 한국 국민의 소득수준 향상에 기여한다면 문제 삼을 바는 아니다. 하지만 [...] 한국의 실질임금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원화 약세의 여파로 삼성전자가 최고조를 달리던 2009년의 실질임금은 다른 27개 국가에 비해 훨씬 가파르게 하락했다. 한국 경제의 또 다른 얼굴을 느끼게 하는 숫자다." (24-25)
"놀랍게도 2007년 이후 한국의 GDP상에서의 기업의 설비투자는 전혀 늘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감소했다. [...] 이 대통령 취임 이후 한국은 대기업 우대정책을 펼쳤지만 최종적으로 국민에게까지 부가 도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국내 설비투자가 전혀 증가하지 않았으니 미시적인 관점으로 보면 국민은 전혀 풍요로워지지 않았다. 앞서 말했듯이 국내 투자가 확대되지 않으면 사회 전체의 저축도 늘어나지 않고 고용확대도 일어나지 않는다." (101-03)
"그러나 글로벌시장에서 계속 승리해야 한다고 강요당하고 있는 한국의 대기업은 그리 쉽게 한국 국민에게 과실을 나누어줄 수가 없다. 고용을 늘리면 인건비를 올리면 글로벌경쟁에서 불리해지기 때문이다. [...]
한국 국민의 실질임금이 하락세인 상황에서는 그 나라의 가계 저축력이 약화되는 게 당연하다.[...]
현재 한국에서는 경상수지가 흑자로 돌아섰고 정부 재정은 적자다. 또한 민간 설비투자도 감소하고 있다. 또한 '가계저축력'이 약화된 반면 민간저축 대비 '기업저축'이 높아지고 있다." (109-110)
출처: <부자 삼성, 가난한 한국>
일본인 저자는 한국 기업이 한국 국민들에게 큰 이득을 주지 못하는 이유를 40% 수출의존도를 가진 한국 경제 환경,
한국 기업의 글로벌화, 1997년 IMF 사태 이후 미국식으로 변한 국내 독과점 상황에서 찾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