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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 푸코와 신자유주의에 관한 어느 발표의 토론자로 나섬. 워낙 푸코 연구를 많이 한 분의 논문이기에 내용 정리가 잘 되어 있었음. 다만 국내 번역이 없어서 영어 논문과 푸코의 저서의 영어번역판을 읽었음. The Birth of Biopolitics. 토론을 위해서 끄적였던 엉터리 메모의 일부. -_- 그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신자유주의는 인간의 삶의 양식을 너무나 바꾸어 놓았음...
신자유주의의 가장 큰 특징은 정치권력, 사회원리를 시장원리로 환원함. 경제가 국가 기반의 규칙을 변모시킬 정도로 가장 큰 원리로 등장. 고전주의적 관점에서 국가-경제의 이분법적 구조 사라짐. 이제 사회는 하나의 기업 사회(enterprise society)가 되고 이 안에서 개인은 단순히 노동을 제공하는 존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기업과 생산을 하는 이(the man of enterprise and production) 나아가 인적 자본(human capital)로 재정의됨. 그의 우수성은 임금의 형태로 주어지기에 스스로의 투자를 게을리 할 수 없음. 즉 호모 에코노미쿠스가 됨.
호모 에코노미쿠스는 신자유주의의 본질적 요소인 성장 중심을 위한 경쟁 체제에 뛰어들게 됨. 이 체제는 승자독식구조 성격이 강하기에 경쟁에서 실패한 개인은 언제라도 낙후됨. 하지만 실패에 대한 책임은 더 이상 체제가 아니라 개인의 몫. 대규모 사회적 복지 역시 국가의 개입으로 추구하지 않기에 이 실패한 개인에 대한 사회적 지지 미비.
기본적으로 신자유주의 체제는 시장원리를 기반으로 함. 수치로의 환산 가능성이 우선시됨. 수치로 잘 잡히지 않을 수 있는 개인의 가치 간과. 시장경제의 틀을 유지하기 위하야 부과되는 법는 하나의 “게임의 규칙”으로 변모됨. 어느 비평가가 극단적인 상황을 들어 말한대로 주차위반처벌과 살인죄가 처벌 그 이상으로 다르게 처리되지 않음. 인간 사회가 추구해야할 도덕 혹은 개혁적 방향과는 거리가 있는 것. 개인의 권리, 가치가 평가 절하됨.
이렇듯 신자유주의는 개인의 삶을 장악, 재정의, 통제, 조작할 수 있을 정도로 폭넓은 통치기제. 변화의 필요성에서는 대부분 공감하지만 방법, 성공 여부, 푸코의 시각(희망을 보는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왔음...
시대를 가로질러(특히 18세기를 기점으로 일어난 변화에 대한 연구가 매우 흥미로웠음)
동시대의 신자유주의 문제를 깊게 파고든 푸코의 혜안에 다시 즐겁게 놀라는 경험을... -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