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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사회가 생각보다 매우 복잡하고 복합적임을 깊이 이해하지 않고 내린 결정은
문제의 끝이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비용이라는 만만치 않은 대가를 초래할 수도.
그 사례 중 하나. 애리조나 주의 이민법은 미국 사회에서 현재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 중 하나.
즉 경찰 검문을 통하여 애리조나 주에서 자체 내의 불법이민자들을 강력하게 색출하겠다는 것이 그 취지임.
이 법은 연방법과도 충돌을 일으키고 당연히도 이민사회를 요동치게 했음.
오바마는 이 법을 비판했으며 심지어 남미국가들까지 우려하는 목소리를 냄.
이 법의 시행을 며칠 앞두고 연방법원에서 일단 중지를 결정했다는 소식.
즉 여전히 문제는 진행 중...
뉴욕타임즈 기사: Judge Blocks Arizona’s Immigration Law
기사가 옮긴 판결문 일부:
“Preserving the status quo through a preliminary injunction is less harmful than allowing state laws that are likely pre-empted by federal law to be enforced,” she said.
“There is a substantial likelihood that officers will wrongfully arrest legal resident aliens,” she wrote. “By enforcing this statute, Arizona would impose,” she said, citing a previous Supreme Court case, a “ ‘distinct, unusual and extraordinary’ burden on legal resident aliens that only the federal government has the authority to impose.”
불법이민자들은 '불법'이니까 당연히 추방해야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전국적인 문제가 된 이 이민법은 문제가 될 수 없을 듯.
이번 애리조나 주 이민법 문제는 시간이 더 지나면 한국 사회에서도 참고할만한 사례가 될 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