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사회의 비극

이번 구의역과 남양주시 공사장에서의 비극은 일면 예고된 것이었음.

오로지 효율과 결과만을 지향해온 신자유주의적 사회가 

이제 어떠한 방향으로 변화해야만 하는지, 또는 변할 수 있는지, 의문을 던짐.

아래는 데이비드 하비의 <신자유주의: 간략한 역사> 일부. 201-202 쪽.

==========

개인은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사회적 관계망에 귀속되고 여러 방법으로 사회화된 개인으로서, 어떤 특성들(생물적 체질이나 성과 같은)로 식별 가능한 물리적 존재로서, 여러 기능(때로 ‘인적 자본’으로 간주되는)과 취향(때로 ‘문화적 자본’으로 간주되는)들을 누적한 개인으로서, 그리고 꿈, 소망, 야심, 희망, 의문, 두려움을 가진 생명체로서 노동시장에 들어간다. 그러나 자본가들에게 이러한 개인은 단지—고용자들은 특정 과업들에 적절한 물리적 힘, 기능, 유연성, 유순성 등과 같은 특정한 자질의 노동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무차별적 요소는 아니라고 할지라도—하나의 생산요소이다. 노동자들은 계약에 따라 고용되며, 이때 신자유주의적 도식에 의해 유연성을 최대화하기 위해 단기 계약이 선호된다. [...]

신자유주의화는 착근된 자유주의가 허용하고 때로 육성했던 보호막을 제거하고자 한다. 노동에 대한 일반적 공격은 두 갈래이다. 노조 및 다른 노동계급 기구들의 권력은 (필요하다면 폭력에 의해) 특정한 상태로 제한되거나 폐지된다. 유연적 노동시장이 달성된다. 국가가 사회복지 제공으로부터 철수하고 기술적으로 유도된 직업 구조가 전환됨으로써—노동력의 큰 부분을 해고시키게 되는—시장에서 노동에 대한 자본의 지배가 실현된다. 이제 개별화되고 상대적으로 무력화된 노동자는 단지 단기 계약이 주문식으로 제공되는 노동시장을 만나게 된다. 정년 보장은 지난 일이 된다(예로, 대처는 대학교에서 정년을 폐지했다). 과거에는 고용자와 국가의 의무였던 사회적 보호(연금, 보건의료, 상해로부터의 보호)를 ‘개인적 책임 시스템’[...]이 대체한다. 그 대신 개인들은 사회적 보호를 파는 시장에서 제품들을 구매한다. 따라서 개인적 보호는 위험한 금용시장에 귀속된 풍부한 금융상품들과 연계된 개인적 선택의 문제가 된다.

==========

사진은 오늘 늦은 저녁 학생문화관 앞